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의 큰 부분을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덕분에 노후 준비나 실업 대비를 더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신규가입자: 최근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국가가 보험료의 80%를 대신 내주니, 실제로 사업주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0%뿐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가 10만 원이면, 실제로는 2만 원만 내면 되는 셈이죠.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 고용보험: 사업주 최대 21,160원, 근로자 최대 16,560원
- 국민연금: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최대 82,800원
- 한 번 신청하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원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 신규가입자 최대 36개월(3년)
- 2021년부터 기가입자는 지원 제외
-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 가장 편리합니다!
- 전자신고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후 성립신고 및 지원신청
- 서면신고 방법: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 (필요 서류 제출 필수)
-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은 제외
- 신청서류 기한 내 제출 필수
- 보험료 완납 후 다음 달부터 지원금 차감 청구
예시) 직원 5명의 작은 카페, 신규가입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약 25,000원이며, 두루누리 지원을 통해 이 중 80%(20,000원)를 지원받아 실제 부담액은 5,000원이 됩니다.
-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90,000원이며, 이 중 80%(72,000원)를 지원받아 실제 부담액은 18,000원이 됩니다.
- 매월 총 92,000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월) | 지원금(80%) | 절약 금액 |
|---|---|---|---|
| 고용보험료(사업주) | 25,000원 | 20,000원 | 20,000원 |
| 국민연금(사업주) | 90,000원 | 72,000원 | 72,000원 |
| 총 절약 금액 | 115,000원 | 92,000원 | 92,000원 |
Q1.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신청 방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이 정식 등록된 사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지원 대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신규 가입자의 경우 필수입니다.
- 보험료 지원신청서: 말 그대로 두루누리 지원을 요청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 사업장이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성립신고서’는 생략 가능하고, 추가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문의해보세요.
Q2. 보험료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험료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완납해야만 두루누리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보험료가 한 달이라도 연체되면, 해당 월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체가 반복되면 향후 지원 자격 박탈이나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연체된 달은 지원금이 아예 빠짐
- 자동 납부 신청도 고려해보면 좋아요
Q3. 근로자가 중간에 늘어나 10명을 넘게 되면요?
A. 이 제도는 10명 미만의 사업장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등록된 근로자 수가 월 평균 10명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유지될 수도 있어요:
- 보험연도 내에 일시적으로 10명을 넘겼지만,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10명 미만인 경우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시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후 인원이 줄어 10명 미만이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 소규모 사업장 필수 지원금 혜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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