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vs 권고사직 – 사업장의 실업급여 처리와 정부지원금 영향

이 글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
직원이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것이 사업장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퇴사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오해도 많습니다.
특히 ‘계약만료’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뿐만 아니라, 이후 정부 지원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목차

• 1. 계약만료 퇴사란? –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 처리 가능
• 2. 권고사직 퇴사란? – 실업급여는 OK, 지원금은 제한 가능
• 3.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점
• 4. 실무자의 팁
•  마치며

1. 계약만료 퇴사란? –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 처리 가능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에서 주의할 점
  -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하면 불이익 없습니다.
•  사업장 불이익 여부
  → 없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연스러운 종료로 간주되며, 고용센터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권고사직 퇴사란? – 실업급여는 OK, 지원금은 제한 가능

정규직 근로자가 회사 사정(경영악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 실업급여는 정상 수급 가능
  권고사직은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만 갖추면 문제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 사업장 불이익 여부
  → 일부 정부지원금, 고용유지 장려금 등에서 감점 또는 신청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용창출장려금 등
  → 최근 일정 기간 내 ‘정규직 근로자 해고 이력’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사 점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점

구분	계약만료	권고사직
적용 대상	계약직	정규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O (비자발적)	O (비자발적)
정부지원금 신청 영향	❌ 없음	⚠ 감점 또는 제한 가능성
고용보험 신고 시 유의점	'기간제 근로자' 등록 필수	'정규직' 해고로 기록

4. 실무자의 팁

• 계약직 직원은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등록 정보가 일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세요.
• 정규직 퇴사 시에는 자발적 퇴사 vs 권고사직 여부를 명확히 하세요.
• 정부지원금 신청 계획이 있다면, 최근 퇴사자의 이직 사유 기록이 불이익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계약만료 퇴사는 실업급여 처리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신청 가능한 일부 정부지원금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 시에는 단순히 실업급여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전략과 정부지원금 수급 계획까지 고려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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