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쉽게 따라오세요! 아파서 일못해도 수당지원! 상병수당 지급일.상수당 지급액. 상병수당지급기간

목차

• 1. 도입
• 2. 상병급여란?
• 3. 수급 요건
• 4. 지급 기준 및 금액
• 5. 신청 절차
• 6. 자주 묻는 질문
• 7. 마무리

1. 도입 – “질병이나 부상으로 회사를 쉬어야 하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죠?”

근로자가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끊기고, 치료비는 늘어나고, 당장 생계가 걱정되기 시작하죠.

이럴 때를 대비해 고용보험에서는 ‘상병수당’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럼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상병수당란 무엇인가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적인 사유(질병이나 부상 등)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치료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소득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예전에는 산재(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만 소득 보장이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업무 외 질병·부상에도 적용되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상병수당 수급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수급 요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일 것
근로 불가 사유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일 것
대기기간 충족	질병·부상으로 휴업한 지 4일 이상일 것 (3일은 대기기간, 4일째부터 지급)
소득 상실 확인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않았을 것
의사 소견서 보유	의사가 근로 불가 진단을 내린 상태여야 함

4. 상병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

• 지급 시작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한 4일째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액: 휴업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
• 지급 기간: 1개의 상병에 대해 최대 90일 (한 해 총 90일까지)

※ 동일 질병으로 다시 신청하더라도, 최대 90일까지만 지원됩니다.

5. 신청 절차 요약

단계	내용
① 상병 발생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 불가능한 상태 발생
② 진단서 발급	의사의 ‘근로불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③ 고용보험 사이트 신청	www.ei.go.kr → 상병급여 신청
④ 서류 제출	진단서, 소견서, 휴업기간 중 임금 미지급 증빙 등
⑤ 심사 및 지급	요건 충족 시 해당 계좌로 상병급여 입금

※ 모든 과정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이동

6. 자주 묻는 질문

• Q. 병원에서 진단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근로 불가’ 상태임을 명시해야 상병급여 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 Q. 상병수당은 무조건 90일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최대 90일까지이며,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 Q. 회사에서 유급 병가를 받았을 경우에도 상병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상병수당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급 병가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만 지급 대상입니다.
• Q.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마무리 – 아플 때는 쉬어야 합니다. 생활은 상수당이 도와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환경이 되어선 안 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플 때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셨다면,
✔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 휴업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시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상병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을 대비하는 제도를 넘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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