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지원정책이란?
우리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 정책,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그리고 LPG차 전환 및 기타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정책
조기폐차 지원 정책은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노후 경유차를 일찍 폐차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고,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지원금은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 경유 자동차
- 대상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엔진 탑재 지게차, 굴착기
구분 | 자동차 | 건설기계 | ||
---|---|---|---|---|
최소 지원금 | 최대 지원금 | 최소 지원금 | 최대 지원금 |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 300만 원 | 800만 원 | - |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 440만 원 | 720만 원 | - | |
총중량 3.5톤 이상 5,500cc 이하 | 750만 원 | 1,600만 원 | - | |
총중량 3.5톤 이상 7,500cc 이하 | 1,100만 원 | 2,400만 원 | - | |
총중량 3.5톤 초과 | 3,000만 원 | 7,800만 원 | - | |
굴착기(16톤 미만) | - | 1,050만 원 | 1,650만 원 | |
지게차(9톤 미만) | - | 1,050만 원 |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시): 폐차 후 신차(새로 등록된 차량)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선택할 경우 기본 지원금에 추가로 50만 원이 더 지원되어, 예를 들어 기본 지원금이 500만 원이면 총 55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단, 중고차 구매 시에는 추가 지원금이 없습니다.
2.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제도는 노후 경유차에 DPF를 설치해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차량 종류에 따라 최소 271,000원부터 최대 653,000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구분 | 지원금액 | |
---|---|---|
최소 | 최대 | |
자연대형 | 443,000원 | 653,000원 |
자연중형 | 406,000원 | 460,000원 |
자연소형 (RV, 승합) | 339,000원 | 462,000원 |
자연소형 (화물) | 271,000원 | 462,000원 |
복합대형 | 653,000원 | 653,000원 |
복합중형 | 460,000원 | 462,000원 |
복합소형 (RV, 승합) | 352,000원 | 462,000원 |
복합소형 (화물) | 281,000원 | 462,000원 |
유지관리비 안내: DPF 부착 후, 차량 소유자는 연간 약 462,000원의 유지관리비(클리닝 및 모니터링 비용)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이 비용은 전액 지원되어 부담 없이 무료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3. LPG차 전환 및 기타 지원 정책
LPG차 전환 및 기타 지원 정책은 노후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전환하거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전환 차량의 종류에 따라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친환경 차량 구매 시 별도의 구매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 경유 자동차
구분 | LPG차 전환 | 기타 지원 | ||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
배기량 1,000cc 이하 | 200만 원 | 200만 원 |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3,000만 원 ~ 8,500만 원 초소형 전기차 구매: 2,000만 원 |
|
배기량 1,001cc ~ 2,000cc | 300만 원 | 300만 원 | ||
배기량 2,001cc 이상 | 400만 원 | 400만 원 |
4. QnA
Q1: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이 필수인가요?
A: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DPF 부착은 필수는 아니지만, 부착 시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들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장치 설치를 권장합니다.
Q2: 왜 조기폐차 지원금이 차이가 나나요?
A: 지원금 차이는 차량의 배기량, 종류, 배출가스 등급, 연식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기량이 크거나 상용차, 배출가스 등급이 낮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더 높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Q3: 저소득층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저소득층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소득인정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아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마무리
위의 내용은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차량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입니다. 각 정책별 지원금액 및 추가 혜택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책을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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