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과 어촌 정착, 망설이고 계신가요?
2025년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까지 지원합니다. 단, 선착순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조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준비만 잘하면 수천만 원의 저리 대출과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도시민이 어촌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어업 창업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을 저리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수산업의 지속성과 어촌 공동체의 활력을 동시에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자금은 사업자가 어장, 어선, 양식장, 주택 등을 직접 확보하고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출금은 수협은행에서 실행되며, 이자 차액은 정부가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사업’ 형태입니다.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귀어업인’ 또는 ‘재촌비어업인’으로 분류되며, 각각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 귀어업인 요건
- 농어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어촌으로 이주한 자
- 이주 후 실제로 거주하며 어업 또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할 예정인 자
- 만 66세 이하(단, 귀어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시 만 66세 초과자도 가능)
- 재촌비어업인 요건
-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나, 최근 5년 이내 어업 경력이 없는 자
- 비어업 기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공통 요건으로는 ‘귀어 관련 교육 이수(35시간 이상)’이 있으며, 주택구입자금 신청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단, 가족 소유 부동산 매입은 제한되며 실제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용 용도 | 제한 및 조건 |
|---|---|---|
| 창업자금 | 어선 구입·건조, 양식장 부지·시설, 종자입식비, 어구·장비 구입,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등 | 최대 3억 원 이내 (부지 구입은 1.5억 원 한도) |
| 주택자금 | 주택 매입, 신축, 리모델링 (연면적 150㎡ 이하) | 최대 7천5백만 원, 농어촌지역만 가능 |
단, 펜션, 횟집, 낚시터, 단순 레스토랑 등 관광·판매 목적 부동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목적과 무관한 부지 매입도 제한됩니다.
지원사업은 매년 2월(상반기)과 8월(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수협은행과 사전 상담 및 신용조사서 발급
- 관할 시군구 수산부서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
- 사업계획 이행 → 실적확인서 발급
- 수협은행 대출 실행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심사에서 부결되면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 실행 후에는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승인 없이 양도·폐기 시 지원금 회수 대상이 됩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은 대출 수령 후 1년 이내 필수입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서는 기본 요건 외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우대 가점을 부여하거나 심사에서 우선 순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어촌 정착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점 대상 항목 예시:
- 지자체 귀어학교 수료자
- 어촌계 가입 예정 또는 희망자
- 가족 단위 귀어 (배우자와 동반 정착)
- 어업 관련 국가자격증 보유자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가점을 추가로 적용하거나, 창업자금 외에 정착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 수산부서에 확인 후 신청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1. 귀어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두 자금 모두 각각의 신청 요건과 서류를 충족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항목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Q2. 주택자금으로 신축한 주택은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자금은 실제 거주 목적의 정착을 전제로 하므로, 신축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실거주가 이뤄져야 하며, 이행 여부는 추후 확인을 통해 점검될 수 있습니다.
Q3. 대출금은 개인 명의로 받게 되나요?
네, 신청자 개인 명의로 수협은행에서 대출 실행되며, 담보 제공과 대출 조건은 신용등급 및 담보 자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4. 사업 수행 후 중도에 어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무단 폐업, 사업 포기 등은 보조금 환수 또는 대출금 전액 상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차보전 혜택도 소급 철회될 수 있습니다.
Q5. 가족 명의 부동산에 주택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주택자금은 본인 명의로 등기될 부동산에만 사용 가능하며, 가족 소유의 기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정책입니다. 창업과 정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사전 준비와 요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예산 소진 전 선착순 접수가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대출 심사 통과가 필수인 만큼, 수협은행 상담과 지자체 수산부서와의 협의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역별 우대 조건이나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계획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비교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귀어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공적인 어촌 정착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